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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대상(+지방세법 개정)

by 생활정보 언제라도도 2020. 8. 23.

주민세 대상(+지방세법 개정)

 

주민세 대상(+지방세법 개정)

 

주민세 대상(+지방세법 개정) 목차.

1. 지방세법 개정
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방법
3. 지방소득세 납부
4. 주민세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세 대상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입니다.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민세 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특히 주민세 대상 관련하여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세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세1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방법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민세2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6월 1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 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한 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연장이 된 시점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분들이 서둘러 지방소득세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화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주민세3

 

사업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년도와 이번년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은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근무지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경우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금은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복권판매점 소속 지자체로 납부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첨자를 배출한 복권판매점의 지역이 그 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주민세 관련 내용 

 

주민세 대상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주민세4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됩니다.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5

 

이처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다른 한 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한 곳만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세6

 

알쏭달쏭하지만 법은 무지를 이유로 넘어가 주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계되는 사항들은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깜빡하고 둘 중 아무곳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는 지나서 포스팅을 했지만 궁금하신분들 인지 하시고 알아두시면 내년에 좀더 수월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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